[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했던 장시호 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0%로,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9.3%)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광주ㆍ전라(범죄수사 도움-찬성 59.9%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1.3%)에서 60%에 근접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ㆍ경남ㆍ울산(58.8% vs 25.5%), 서울(57.3% vs 33.0%), 대전ㆍ충청ㆍ세종(56.5% vs 28.7%), 경기ㆍ인천(54.7% vs 33.0%), 대구ㆍ경북(53.8% vs 27.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범죄수사 도움-찬성 70.0%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4.9%)와 30대(69.2% vs 19.5%)에서 70%에 달하는 대다수가 ‘범죄수사 도움-찬성’이라고 응답했고, 20대(57.7% vs 25.5%)와 50대(51.1% vs 36.0%), 60대 이상(41.8% vs 37.3%)에서도 ‘범죄수사 도움-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7.2%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22.8%)과 민주당 지지층(71.8% vs 14.7%)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바른정당 지지층(53.2% vs 39.9%)과 국민의당 지지층(46.9% vs 39.1%)에서도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범죄수사 도움-찬성 21.1%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63.2%)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범죄수사 도움-찬성 72.8% vs 사법정의 훼손-반대 18.3%)에서는 70%대 초반으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57.5% vs 28.5%)에서도 대다수로 조사된 반면, 보수층(34.8% vs 48.0%)에서는 ‘사법정의 훼손-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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