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현지부품 사용 등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무역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는 1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WTO와 다른 다국적 단체 내에서 보조금과 국유기업, 기술 이전 강요, 현지 부품 사용 요구 등이 초래한 불공정 경쟁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제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들며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과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보호무역 관행을 국제무역의 제 기능과 혁신적 기술 창출,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들에게 알루미늄과 철강을 포함한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이 세계 시장에 유입되면서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유럽 근로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스트롬 위원은 “우리가 여기서 중국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측은 11일 WTO 각료회의 개막 행사에서 일부 WTO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미국이 일본, EU와 달리 WTO의 역할과 다자간 무역 협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로이터는 EU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과잉공급을 놓고 미국, EU와 접촉한 이후 공동 성명이 나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일본과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을 진영으로 끌어들여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WTO 회원국들이 보호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고 WTO 규칙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한 국가가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64개 WTO 회원국 모두의 공동 성명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WTO의 ‘중심성(centrality)’에 대한 합의를 담은 성명 마련을 막은 적 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