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놓고 격론 예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을 위해 12일부터 다음주까지 네 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첫날부터 추미애 대표 등 소속 국회의원 절반이 불참했다. 원내지도부가 공식 해외출장 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총을 통보해 ‘흥행 실패’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ㆍ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민주당은 14일 ‘경제재정ㆍ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ㆍ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의원 외교, 현지 시찰 일정으로 해외출장 중이여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날(12일)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절반에 그쳤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11일)부터 한ㆍ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 순방에 나서 18일에 돌아온다. 다른 의원들도 각 상임위 일정에 따라 13일부터 대거 해외출장에 나선다.
출장 일정이 없는 의원들은 연말 지역구 각종 행사를 챙기기에 바쁘다. 한 보좌진은 “의원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지역구 행사는 보좌진이 대참할 정도로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왜 이 시기에 개헌 의총을 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도 “다수 의원이 외국에 나가 있는 점, 권력구조 문제에 비해 기본권 문제에는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주목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에서 개헌 논의를 착수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의총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현재까지 논의 사항을 보고하고 참석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6ㆍ10 민주항쟁’,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게 아니라 법률에 위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선 헌법에 안전권ㆍ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ㆍ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발안권 신설, 기소법정주의 도입, 망명권 신설 등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개헌 의총의 최대 관심사는 21일 열리는 ‘정부형태’ 토론이다.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 이종걸 의원이 ‘의원내각제’, 김종민 의원이 ‘혼합형 정부(이원집정부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날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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