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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제재ㆍ압박 통해 北 대화로 견인할 것”
-실효성 묻자 “5ㆍ24 조치 등으로 추가 제재 한계”
-“김정은 백두산 등정, 내부 결속 다지는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통일부는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 제재가 실행된 11일 “대북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ㆍ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단행된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대북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금융ㆍ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한편 백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백두산을 등정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삼지연군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유공자 축하 퍼레이드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도하면서 군중집회 등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 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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