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ㆍ의료수가 개선 함께”
-“마지막 임시국회…개혁법안 신속 처리” 당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명(경찰 추산ㆍ주최측 수산 3만명)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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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는 포퓰리즘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 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 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국회가) 화답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부패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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