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작회의 앞두고 정치국 회의
부채 리스크 해소 중요임무로 채택
부동산개혁도 당면한 과제로 강조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리스크 관리와 빈곤 퇴치, 환경오염 억제 등을 꼽았다.

11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로 25명이 참석한 정치국 회의가 지난 주 개최됐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매년 연말에 올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다. 정치국 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의 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9일에 정치국 회의가 열리고 이후 14~16일 사흘간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는 금융 리스크의 예방 및 관리와 효과적으로 레버리지(차입금)를 통제하는 것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채택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 부동산시장 개혁도 당면한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와 관련 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잠재적 ‘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리스크를 해소하고 예방해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금융 서비스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기관도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리스크 경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의 연구기관인 중국금융개혁연구원 류성쥔 원장은 “금융리스크 통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에 열린 전국금융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면서 “자산관리 금융상품과 개인의 소액대출 관리 강화와 국무원 재정안정발전위원회 설립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주 중국의 재정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경고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국 성명은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자 안정제”라면서 “국제 경제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국 회의는 부채 리스크 경감 외에 빈곤퇴치와 환경오염 감축을 다른 2개의 중점 과제로 거론했다.

최근 대도시에서 빈곤층 강제 축출에 나서면서 인권문제가 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가스난방 공급이 난방대란을 불러 일으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으로 이 두가지 문제를 거론해 어떤식의 해결 방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주택제도개혁과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 건설도 내년에 역점을 둬야할 사업으로 꼽혔다.

특히 주택제도와 관련해 정치국 회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내년에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중국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기조로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온중구진을 시 주석의 통치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희라 기자/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