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험펀드ㆍ코스닥 활성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업무 방침을 가계대출 통제강화, 기업지원 적극 확대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핸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혁신적 창업을 위해서는 돈을 더 풀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송년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향’으로 밝힌 ▷고(高)LTV 자본규제 강화(본지 6일자 보도) ▷예대율 가중치 조정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의 골자는 은행이 가계 대출을 내줄 때 위험도를 더 높게 산정해 현행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 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TF’에서 논의 중이며 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각 건당 LTV 60%까지는 위험가중치를 35%로 인정하고 LTV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과 같은 75%가 적용한다. 이에따라 자본규제 개편은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LTV 기준 한도를 낮추거나 고LTV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일괄 35%에서 LTV 수준 및 대출 상환재원에 따라 20%~15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금의 비율로 여신이 수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지표다. 부문별 대출의 가중치가 달라져 가계가 기업보다 높아지면 가계대출 비중이 큰 은행은 예대율이 상승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 변동 및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이 최소한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적립기준이다. 이를 부문별로 적용하면 가계대출 비중이 급증한 은행은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 펀드의 조속한 출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연말 또는 연초 발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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