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해 학계가 “자본 유출만 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전히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금지’에서 적정 수준의 ‘규제’로 방향을 틀고 ‘네거티브 규제’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현안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ICO를 아예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면서 “ICO를 금지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참가자들이 해외에 재단을 설치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스위스의 접점 수준의 규제가 적정하다”면서 미국의 적격투자자 제도나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공모ㆍ사모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태형 수원대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된다. 한국이 나서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양성화하고 있는 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유럽연합이 5월에 ‘불간섭주의’를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 문제들을 업계의 자율 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학계 중심으로 정교하게 연구한 뒤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하에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 외부감사 시행과 고객 재산의 분리 관리, 설명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치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규제는 물론 필요하지만 일방적 금지 정책보다는 국제 규율, 국내 규율, 세금 부과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가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향후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체제가 열릴 것”이라면서 “지금 뒤처지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O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코인 평가 제도를 갖춰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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