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장은 ‘트릴레마(trillemma)’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국가 위기의 뇌관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대학교육 확대, 가계부채 축소, 정부부채 축소라는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대학교육을 확대하려면 가계 부담이 늘거나 정부 부담이 늘거나 둘 중 하나는 늘어난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동시에 축소하려면 대학교육 확대가 지장을 받게 마련이다. 학자금 부채의 트릴레마다. 이 트릴레마는 부채 차원에만 집착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소득나눔 학자금 또는 학자금지분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 학자금의 부채적 성격을 줄이고 지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득나눔 학자금의 경우, 미래소득의 일부(예:2%)를 일정기간 자금 공급자와 나누기로 하고 대학등록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미래 수입 정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어려우면 적게 갚고 정상적이면 평상시대로, 상황이 좋으면 좀 더 갚는 구조다. 이를 활용하면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를 늘리지 않고 대학교육 기회를 늘리는게 가능하다.
저자가 제안하는 보완화폐 역시 혁신적이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교육화폐 탈러가 한 예.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100탈러를 지급, 종국에 대학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책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경직된 형태로만 인식돼온 부채를 새롭고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