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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보호책 임박…전셋값 되레 폭등?

  • 기사입력 2017-11-15 11:18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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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갱신청구권 도입 확실시
단기효과 있지만 장기엔 역효과
월세화 가속·임대료 상승 우려
현금부자 갭투자 극성 가능성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가 이르면 내주로 임박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가격통제로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로드맵에 포함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장치의 미포함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부처 간 인센티브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볼 수 있는 전산망 조성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입은 하되 지역별로 입주물량과 전월세 시장의 온도차를 고려해 시기와 조건을 세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상승곡선이 계속되는 전셋값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가율에 따른 갭투자 성행과, 투자자가 재고아파트에 쏠리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목돈이 넉넉하지 않은 전세난민들의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DB]

전셋값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의 전셋값(이하 3.3㎡당)은 8.54% 올랐다. 같은 기간 10.43% 오른 매매가격과 비례했던 셈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8.76% 오르는 사이 전셋값은 11.71% 상승했다. 제주도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상승폭이 각각 20.07%, 15.9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경상북도(-1.65%)와 충청북도(-1.35%)는 매매가격의 하락에도 전셋값은 각각 1.72% 4.62% 올랐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교수)는 “서울과 지방 등 공급부족 지역의 가격 불안으로 내년엔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할수록 목돈을 가진 이들의 갭투자는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 더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전국ㆍ5대 광역시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4.4%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전국 기준보다 높은 곳은 총 75곳으로 전체 156개 지역 중 48%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돈 지역도 많다. 전남 목포시가 82.3%로 가장 높았고 경기 오산시(82.3%), 전북 전주시(82.2%), 경북 구미시(82%), 광주 동구/광산구(8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서대문구가 80%를 기록했고, 성북구(78.7%), 관악구(78.1%), 구로구(77.7%) 등이 높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전년 대비 23% 이상 급등했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 갭투자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전세난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 늘고 매물이 부족한 시기지만, 세입자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물량이 줄어 임대료가 갑자기 뛸 수 있다”면서 “정책적인 방법론을 고민했을 때 선후(先後)를 고려한다면 부족한 임대주택의 재고를 쌓는 것이 먼저”라고 분석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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