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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문고리 권력’ 국정원 돈 私用 의혹 철저 조사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간 검은 거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듯하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떼내 청와대에 매달 1억원씩,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40억원 이상을 건네 준 것만해도 충격이고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그 돈이 권력 핵심에 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두 전 비서관은 2014년 나란히 서울 강남 서초 지역에 고급 아파트 한 채씩을 나란히 구입했다. 의혹의 핵심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매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니 사실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따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폐해가 잊을만 하면 하나씩 불거져 나온다.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전격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 비서관은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양이다. 물론 이 부분도 검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업무상 기밀유지와 정보 및 수사 활동에 쓰여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몰래 받아다 쌈짓돈처럼 쓴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이다.

규정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조윤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도 별도의 경로를 통해 5000만원 가량씩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댓글 아르바이트와 극우단체 지원비도 이 돈에서 빠져나갔다. 알려진 것 말고도 정치권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 들어간 특수활동비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국민들의 혈세가 아닌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게 박근혜 정부 때만의 일은 아니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그 이전 정부를 물고 들어가자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써야 하지만 집행을 투명하게 해 이런 일이 더는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는 여기는 풍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는 오만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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