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가계부채는 금융과 부동산은 물론 소비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종의 합병증과 같다. 금융측면만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까지 높여 소득대책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담대 근절로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위험 요소는 예방하되 연체나 상환불능이 불가피한 경우 소각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구조적 처방에 핀셋 맞춤형 치료까지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대출 총량 관리는 물론이고 저신용자 대책에 생계비 절감과 소득안정화 방안까지 담았다. 옳은 방향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된지 오래다. 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는다지만 문제는 너무 빠른 증가 속도였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29조원씩 증가해 지난 8월 기준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 연평균 60조원씩 늘어나던 속도의 2배가 넘는다. 게다가 문제는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총량적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신(新)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세밀히 평가하고, 기존 주택담보 대출 원금을 부채 원리금에 포함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산출하고 장래소득까지 고려하는 DSR은 원래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년 이상 앞당겼다. 명백하게 투기적 대출 억제 목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논하는 당정회의 후 “빚으로 집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을 비롯한 실수요자는 예외조항이나 한도 확대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저신용자 관리문제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되 연체가 발생했을때는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선 금융기관의 움직임이다. 이제 장기적인 금리인상은 물가피하다. 정부도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그 영향은 취약 차주들이 더 크다.

대출금리가 1.5% 오르면 고위험가구가 6만명 이상 증가하고 이들의 금융부채도 14조6000억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1인당 1억6000만원씩의 부채폭탄을 떠안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주담대 이용자들에겐 그야말로 폭탄이 되는 셈이다.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오를 때 더 많은 부담을 대출자들에게 지우기 일쑤다. 아직 기준금리는 동결상태인데도 벌써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5%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금리에대한 관리가 이번 대책 성패의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