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사례관리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례관리사들과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례관리는 관리사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전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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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시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 사례관리서비스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주재, 애로청취 및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이날 간담회에는 사례관리가 부처별·서비스별·대상자별로 세분되면서 서비스 간 연계가 잘되지 않고 중복으로 사례가 관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차관은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의 방문은 지난 9월 18일 ‘범부처 지출 구조개혁단’ 발족 이후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첫 방문이다.
김 차관은 이날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만나 재정 분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중앙·지방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분권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재정여건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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