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국민은 위대했다. 시민참여단이 큰 일을 냈다. 공론화 위원회는 한국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남겼다.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논의는 갈등의 해결과정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그동안의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의 결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벌인 ‘공론조사’ 결과가 근간이다. 공론화위는 19%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하에 공사 재개의 결론을 내렸으며 숙의 과정에서 차이는 점점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빙속 공사 중단이 우세할 것이라던 그동안의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합숙토론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선거 당시부터 공약해 온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론화위의 다른 항목 조사에서 장기적인 원전 축소 응답 비율이 현상유지보다 높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 포기 이외에 판을 흔들만한 일은 많지않다. 국민들로선 신재생 발전 확대로 인한 전기료 상승 가능성에대한 부담과 축적된 한국형 원전기술이 사장 될 것이란 우려에서는 벗어났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과정과 결과가 어찌됐든 정부는 이번 결정 이후의 ‘후유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탈원전파의 저항은 불보듯하지만 반드시 국민의 합의로 귀결되고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공론화 이후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국민 설득 노력이 공론화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진 셈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탈원전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 권고안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도 발표일에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결과에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해외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수십년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축적발전시켜 온 원전기술은 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 원전수출을 추진중이다. 원전수출 강국의 필수조건은 정부지원이다. 원전 수출 강국이 탈원전 공약의 대전환의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