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장비 구입비용만 2075억원
장비노후화도 심각…수리비 298억 달해

사용률이 매우 낮거나 놀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장비에 2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ㆍ인천 연수구을)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이 보유한 전체 연구 장비 중 유휴ㆍ저활용 장비 구입에 207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활용장비는 연간 10% 미만 사용된 연구장비를, 유휴장비는 최근 6개월간 미사용된 연구장비를 각각 의미한다.

연구기관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292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253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187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74억원) 순으로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구입비용이 높았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보유장비 대비 유휴ㆍ저활용 장비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유휴ㆍ저활용장비는 전체 출연연 연구장비(1만3907점) 중 11.9%에 해당하는 1656점에 달했다. 반면 출연연이 구입한 장비 가동률은 연간 10% 미만으로 활용이 저조했다.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보유장비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한 장비는 전체 1만2904점의 55.4%인 7150점에 달했다. 또 내년 1월 기준으로 전체의 60%가 넘는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중 10년을 초과한 노후장비도 전체 연구장비(1만2904점)의 37.9%(4890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893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849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495점), 한국항공우주연구원(475점)순으로 노후장비가 많았다. 이들 장비들을 수리하는 데만 298억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