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핵심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이끌어 나갈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ㆍ산업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9일 발표했다.  지난 9월 7일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나온지 불과 한달여만이다. 그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정책이란 의미이길 바란다.

지금껏 규제 완화를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전봇대, 단두대까지 규제혁파의 용어로 사용됐다. 그런데도 규제는 늘기만 했다. 그만큼 어려운게 규제완화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게 또 그것이다.

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는 나무랄데 없다.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기존의 내거티브 규제방식에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혁신제도까지 포함시킨게  ‘포괄적 네거티브’다. 확장정 개념의 규제완화인 셈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ㆍ신기술을 법령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를 하면 된다. 

요즘 신산업과 신기술은 속도가 관건이다.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로 그걸 가로막는 대표적인 나라다. 잘 나가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해도 사업화하기 어렵다. 혁신적인 사업은 기존 사업의 변화를 몰고온다. 심지어 붕괴되는 산업도 생긴다.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다. 규제완화를 시행해야 할 공무원과 활용할 기업들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에선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정부가 뭐 하느냐고 비난한다.  이른바 암반 규제라고 불리는 이권, 기득권이 흔들릴 경우 더 심하다.

골목상권 수호를 외치는 자영업자나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이 무조건 터무니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의료서비스의 진화를 가로막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들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벽을 허무는데 소극적이다. 부작용의 후폭풍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동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총리실 규제담당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완화의 전향적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친다. OECD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우리는 지금 금융위기보다 무섭다는 산업위기에 처해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나라경제가 위험해진다. 규제완화는 4차 산업 혁명의 그릇이다. 총리실의 규제완화 기능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