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킹으로 우리 군의 기밀들이 대거 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5015와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계획 등이 모조리 유출됐다니 충격적이다.

작계5015가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포병대대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다. 각 포병대대들은 18문의 대포가 있다. 이 포로 개전시작 후 북한의 어떤 지점을 향해 각각 00발씩 사격 후 북한의 대응사격을 피해 즉시 00번 도로를 이용해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중간에 ×××지점에서 포탄보급을 받는다. 이동 완료 후 다시 ×지점을 향해 00발을 사격한다. 북한이 이를 알면 한국군의 최초사격 지점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면 된다. 또 한국군 자주포들이 이동하다 어느 지점에 정차하여 보급을 받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공격해버리면 한국군 포병부대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무서운 일이다.

공군을 예로 들면, 한국군 공군의 420대 전투기는 전쟁시작부터 며칠간 쉴 새 없이 기존에 짜인 순서대로 폭격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어떤 종류의 폭탄을 장착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입하여 어느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는 것이 꼼꼼하게 다 나와 있다. 이것이 유출되면 우리 전투기들은 북한의 대공포 화망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확대하여 전쟁 전체로 보자면 한국은 워낙 좁은 지역이라 오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투기가 폭격을 할 때는 대포들이 사격을 못한다. 반대로 대포들이 사격할 때는 전투기들이 폭격을 못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투기들이 폭격하지 않는 시간과 대포가 사격을 하지 않는 시간을 훤히 알고 있으니 얼마나 쉬운 전쟁인가.

참수작전 또한 마찬가지다. 묘향산 특각 등을 치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수송기를 타고 들어가 어느 지점에서 낙하산을 투하하고, 참수작전 후 어느 지점으로 헬기를 보내 부대원들을 탈출시키는 등 자세한 내용이 모두 북한에 넘어갔다. 결국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특전사 참수부대는 그냥 의미 없이 죽으러 가기 위해 죽도록 훈련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일을 당해 놓고도 국방부는 작년 12월 별일 아니라고 했다. 백번 양보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후 작계를 수정하려는 피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이 작계를 변경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정황은 없다. 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1년에 43조의 피 같은 예산을 쓰며 땀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총지휘하는 곳이 국방부다. 하지만 작년 12월 별일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던 그 국방부는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장관 1명만을 결사옹위하는 황당한 세력일 뿐이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당시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고, 법이 없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도 자신의 안위만 챙긴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지금의 국방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작계를 수정하여 위험에 빠진 우리나라를 시급히 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