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기간 이후 예산 투입 불가피
윤관석 의원 “하자보수비용 대비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4대강 5대의 보(洑)에서 준공 이후 387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관리 보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매년 65개의 하자가 발생해 준공 이후 3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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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살리기 22공구사업 달성보. [사진제공=대구시] |
공사는 4대강의 강천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5대의 보를 관리하고 있다. 준공 이후 매년 2회씩 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별로는 강천보 59건, 창녕함안보 86건, 합천창녕보 116건, 달성보 66건, 강정고령보 60건이 발생했다. 하자 원인은 균열, 누수, 바닥 침하 등 다양했다.
문제는 보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이다. 바닥보호공은 2018년 6월, 보와 수문은 2023년 6월이면 하자담보기간이 끝난다. 이후에는 정부 예산으로 유지 보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공사의 연구 용역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 관리 예산을 써야 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용역이나 대략적인 추계가 준비돼야 한다”며 “공사는 관련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