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의결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일자리확대와 국민의 생명·안전·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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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군 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중앙정부 공무원 10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공무원은 119구급대를 2만명 충원하는 등 소방·사회복지사·가축 전염병 예방부문에서 총 7만4000명분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새로 충원한다.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대체교사와 아이 돌보미 6만4000명을,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 돌보미 4만1000명을 각각 뽑는다. 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은 2만4000명, 의료서비스는 3만5000명을 각각 늘린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부족인력을 새로 뽑아 17만명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부예산과 정책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 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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