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실시한 전체 7979개 정부 ICT분야 R&D 과제를 분석한 결과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평가위원 2만5428명 중 0.8%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193명이 1727회(22.9%) 평가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평가위원 중 2만1862명 86%에 달하는 평가위원들은 단 한 번도 과제평가를 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극소수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과제 몰아주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7조 등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등록된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를 관리·활용토록 하고 있다.
해당 ICT 연구과제들의 지난 3년 간 총 사업예산 2조4918억원에 달하며, 106개 사업에 7979개 연구과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전체 평가위원 중 1%도 안되는 소수인원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평가위원을 고르게 배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그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관계기관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만명에 달해 단 한번도 과제평가를 못한 이들이 많은데 이런 이들을 함께 평가에 골고루 투입해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평가위원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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