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처벌서약 빠졌다” 불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건설사들이 혼탁해진 재건축 수주전을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나 뒷북대처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가운데 25개 중대형 건설사 수주 담당 임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 모여 ‘도시정비사업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들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쏟자고 의기투합했다.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겼다.
자정결의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시기와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요 건설사들을 불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시공권 박탈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13일에는 지자체 및 업계 전문가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 등 고강도 수사 및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거센 비난 여론에 당국의 옥죄기까지 현실화되자 건설사들이 허겁지겁 자정결의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전을 비롯해 최근 한성4지구 수주전까지, 복마전을 방불케한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제와 ‘투명’과 ‘공정’을 외쳐봐야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언문 이상의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 결의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아 말뿐인 약속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결의에는 ‘클린수주’를 선언하고 자체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GS건설은 빠졌다. GS건설은 결의대회에 앞서 금품수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금품제공 시공사의 2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을 합의해 국토부에 제출하자고 주택협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먼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의 규제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주택협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이날 결의대회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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