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2014년 해킹 조직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본격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이 불거진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의 컴퓨터를 전부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부 전산정보센터 안의 보안 장비와 전산망 접속 기록도 모두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국가 정보원과 국방부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국방부에 군 사이버 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2014년 법원 전산망 해킹 자료를 요청했다. 국정원에는 군 사이버 사의 해킹 사실을 감지한 감사 정보를 이송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자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해킹 시점을 추정하고 대상 법원과 해킹 후 취득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사이버 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킹 사실을 지난 2014년 확인했지만 경고 조처만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다. 이때문에 당시 사이버사가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불법 해킹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전산 정보센터를 찾아 사이버 보안상태를 점검했다. 센터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등 6개 법원을 시작으로 외부 인터넷망과 사법부 내 업무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해 올해 모두 마무리했다”며 “외부 해킹이 대부분 차단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를 찾아 사이버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통합관제실을 비롯해 곳곳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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