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 논란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양심’이 아닌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마에 올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국방의무 거부자”라며 “무슨 얼어 죽을 양심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명시했는데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양심적이면 헌법은 비양심적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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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예비역 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정 의원이 잘 지적했다”며 “무슨 얼어 죽을 양심이냐. 국가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고 거들었다.
4급 보충역 적체 문제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바꿀 때 의견을 물었으나, 병무청은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했다”며 “소집 적체 돌려막기가 충분히 예상됐는데 왜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는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사회복무요원을 보낼 곳이 적은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나 다른 행정기관과 상의해서 복무 기관을 늘리면 된다”며 유연한 행정을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징병검사를 받은 국민에게 언제 입대할 수 있는지 최단 기간에 통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이대로 놔두면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쌓이는 코미디가 발생한다”며 “병무청은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적체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고 복무 관리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적게 하는 것”이라며 “병무청이 인건비 관리와 인원배정을 맡아서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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