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시장 의존보다 국가 자본주의 우위 생각”
-경제학자들 “저성장 우려…美 경제 추월 지연될 수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막을 올리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경제 정책은 국가 개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집권 1기 언급했던 시장의 자율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제 개입과 국영 기업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시진핑 집권 1기의 친(親) 시장 논의는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1기를 맞을 당시 중국 경제에서 시장에 더 많은 자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버렸다”면서 “오늘날 중국은 국가의 개입이 원자재 가격부터 주식 및 통화 가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성과를 조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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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지도부를 선출할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오는 18일 개막되는 가운데 15일 ‘공산당 없이는 새로운 중국도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중국 베이징 대형전광판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
국영 기업들도 몸집을 부풀리고 있고, 민간 자본은 국영 기업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집권 2기에 들어서는 시 주석은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며, 국가 자본주의를 더 나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지도부의 개혁 논의는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경제적 자유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미세 조정을 의미한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당대회에서 다시 5년의 임기를 부여받는 시 주석은 교육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통제를 추구하는, 보다 자유로운 권한을 얻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관료, 정부 자문, 경제학자, 기업 경영인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거대 국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여겼던 시장 원칙과 자본 시장을 이제는 혼돈의 잠재적 요인으로서 경계심을 갖고 다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류상시(劉尙希)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위험(리스크)은 사회 곳곳에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WSJ는 “중국이 중앙 통제를 강조한 결과 사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국영 기업으로 더 많은 신용이 유입되고 있다”며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비효율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부채 수준 급등과 과잉 건설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자국의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60%에 달하며 정부 부채도 7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 개입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경제의 혁신을 약화시키고, 부유한 국가로의 중국의 성장을 늦추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내다봤다.
WSJ는 “잘못될 경우 중국 경제는 수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10년 후에 미국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