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지원도 54% ‘독식’
주택 임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이 임대주택용 토지보다 분양주택용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은 지난 5년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6조4383억원 가운데 54%인 3조4528억원을 받아갔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사업 등을 위한 자금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영이 LH로부터 매입한 공동주택지(분양ㆍ임대토지) 금액은 3조원이었다. 이는 업체 400곳 가운데 가장 많이 규모다. 필지는 총 46개로 2위로 집계된 대우건설(23개)보다 2배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분양주택용 토지 금액이 2조3598억원으로 임대주택용 토지(6737억원)의 3.5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10만 건에 가까운 하자 민원이 발생한 동탄2지구가 8곳(79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향남2지구가 6곳(40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례 1곳(4164억원) 등 수도권이 우량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매입이 이뤄졌다.
임대주택은 화성향남2지구가 5곳(27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하남미사 1곳(1757억원), 위례 1곳(1590억원) 순이었다. 이 기간 임대료는 크게 올렸다.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은 전국 85개 단지에 7만804호를 소유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한 해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했다. 다른 사업자(1.75%)의 2.4배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집 장사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제와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부여해 민간건설사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