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상위층 47.1% 증가와 대조적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치과를 찾은 고소득층(보험료 10분위) 환자는 47.1%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은 3.1%가 감소해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 진료 보장성 확대 등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는 2012년 166만 6784명에서 2016년 161만 4965명으로 3.1%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 1105명에서 2016년 603만 2675명으로 47.1%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에 비해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양극화 현상이 국민 구강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1분위의 저소득층은 161만 4965명(5.6%)이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반면, 10분위의 고소득층은 603만 2675명(20.9%)이 진료실을 찾아 약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고소득층(보험료 10분위)은 47.1%나 증가했지만,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분위의 차이가 치과의료 이용률 차이로 이어져 빈부격차에 따른 구강건강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가 아파도 돈 걱정에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이용 전반에 있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2012년 40만 4364명에서 2016년 75만 6518명으로 87.1% 늘어난 80대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53.9% 증가한 70대(177만 4,600명→273만 850명), 52.7% 증가한 60대(281만 8743명→430만 4382명) 순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