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이 총리, 최후 통첩
‘자치권 몰수’ 예비단계 해석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5일 안에 독립 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스페인이 ‘자치권 몰수’의 예비단계에 착수함에 따라 자치권 확대 협상에 나서려 했던 카탈루냐는 궁지에 몰렸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를 통해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오는 16일까지 독립 선언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시해 달라면서 5일간의 시한을 제시했다고 AFP통신, BBC 등이 전했다.

라호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일종의 ‘최후경고’로,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 몰수의 예비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후경고에도 카탈루냐가 불복할 경우 스페인 정부는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원이 이 안을 통과시키면 스페인 정부는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카탈루냐와 정면충돌하거나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스페인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라호이 총리는 생방송 담화에 이어 의회에 출석해 카탈루냐 측의 국제사회 중재 제안도 거부했다.

그는 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규와 불복종 및 불법 사이에 중재가 가능한 여지는 없다”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에 대해 “동화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독립은) 평화롭지도 자유롭지도 않으며, 유럽연합이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독립이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