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위해 단말시장 독과점 구조 재편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단통법 시행 3년을 맞아 신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1일 자동 일몰되면서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가 단말기 구매자들이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국민 가계 통신비의 근본적인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해마다 발표하는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에서 2016년 12월 기준 중가(40만~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했으며,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르렀다.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대표되는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모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며, 이런 모습은 결국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초저가 단말을 선택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단말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 되고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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