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에 요격 미사일 28대 추가배치
상원 통과 ‘국방수권법’에 내용담겨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본토와 동맹국을 직접 타격할 징조가 없더라도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3700㎞ 사거리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할 경우처럼, 일본과 괌 등을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이를 요격해 격추시키겠다는 것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31일 대포동1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6차례였다. 특히 북한은 최근 한달동안 지난 8월29일과 9월15일 두차례에 걸쳐 화성 12형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해 북태평양으로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바 있다.
미국 CNN 방송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옵션 설계에 정통한 관리를 인용해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북한의 미사일 궤도가 미국과 동맹을 타격할 징조가 없더라도 국방부가 그 미사일을 겨냥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이 진전됐는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요격 논의는 미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린 IRBM ‘화성-12형’ 등의 발사 시험이 매우 성공적으로 입증돼, 북한 정권이 향후 대미 억제책으로 이 미사일에 의존할 거란 평가를 내린 데서 나왔다. 북한이 지난 15일 정상 각도로 발사한 화성-12형은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인 3400㎞를 뛰어넘는 3700㎞를 비행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관리는 화성-12형 정상 발사가 성공리에 마친 만큼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추가 실험에 나서리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ㆍ안보 수뇌부는 그동안 대북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고 수 차례 강조했는데, 미사일 요격의 경우 미국이나 그 동맹국을 직접 위협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직접적 위협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면 현재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2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서 낙하하는 등, 직접적인 영토ㆍ영해ㆍ영공을 노리지 않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에 충분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상원이 18일 통과시킨 ‘2018 국방수권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중 85억 달러를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에 배정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와 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올해 말까지 미국 본토에 지상 요격기 44기가 갖춰지는 데 더해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고 미 전역의 요격기를 모두 104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북한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관련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 상원을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은 하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뒤 세출법안을 확정하게 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