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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 불안, 국제사회 불신 키우는 안보라인 자중지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송 장관과 문 특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문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며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라인의 ‘대부’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런 두 사람이 핵심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심지어 대놓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 정책 주도권을 놓고 파워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결국 안보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회 국방위에 18일 출석한 송 장관의 발언은 외교안보 진용 내 갈등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송 장관은 이날 문 특보를 직접 거명하며 “워낙 자유분방해 상대해선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는 아닌것 같아 개탄스럽다”는 말까지 했다. 지난 6월 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송 장관을 먼저 공격한 쪽은 문 특보다.

송 장관이 최근 국회 답변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은 달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사불란한 대오가 흐트러져선 안된다. 설령 서로 생각이 다르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된 의견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상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너무도 엄중한 시점이 아닌가.

송 장관과 문 특보간의 갈등 뿐만이 아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제각각 의견이 다르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나서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뒤집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면 혼란과 불안감만 더 가중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특보의 역할을 분명히 한정하고 섣부른 정책 언급을 삼가도록 각별히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인사에게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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