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유발한다는 정부와 다른 판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판단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청장이 공동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이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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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가 도시재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시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서울에서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서울시를 일단 올해만 배제한 뒤 시장 상황을 보며 추후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시재생이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반대되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반대로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서울시는 또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정부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