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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초 기대 못미친 유엔 대북제재, 효과도 의문

  • 기사입력 2017-09-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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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의 30% 가량을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가 그 골자다.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와 돈의 유입 통로를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다.

이번 제재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제한적이기는 하나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가 제재 대상에 처음 포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행 훈련을 중단할 정도로 유류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으로선 가장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다. 제재안 처리 과정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된 것도 눈에 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불과 9일만에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에 없는 빠른 속도다. 미국이 서두르기도 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제재로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한 미국이 당초 주도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초강경 그 자체였다. 북한 정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류만 해도 ‘원유 공급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외화 반입의 통로인 노동자 송출을 금지했고, 제재대상 선박 검색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치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자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종 채택과정에서 이같은 미국의 초강경 원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아쉬움이 크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본격 가동되면 북한에 연간 10억달러 가량의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북한으로선 타격이 적지 않겠지만 애초 공언했던 ‘끝장 제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번 제재안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여부에 제재의 성패는 갈릴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북한은 여전히 제 갈길만 가고 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려면 당장은 강력한 제재가 필수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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