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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인가구 시대…주택 복지정책 전면 재정비 해야
우리 사회의 가구 분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내후년이면 한국도 본격적인 1인가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가구 구성 형태가 여태까지(2015년 기준)는 ‘부부+자녀’가 32.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인 가구(27.2%), 부부가구(21.2%) 순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르면 1인 가구(29.1%)의 비중이 제일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 집 가운데 한 집꼴은 가구주 한 명만 사는 셈이다. 이후 추세는 가속화돼 2026년에는 전체 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2045년에는 36%까지 치솟게 된다. 반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구 모습은 16%선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미래에 예상되는 가구 규모와 유형을 전망해 2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결과가 그렇다.

1인 가구의 확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경제와 산업 지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편의점 매출은 큰 폭 성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 예다. 실제 편의점 3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8%가 성장했다. 간편식 등 단순 먹거리 외에도 세탁과 택배 등 생활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외로움을 함께 할 반려동물 산업도 팽창 일로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고 진화된 형태의 1인 가구 겨냥 사업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1인 가구 시대 도래는 무엇보다 복지와 주거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인 가구의 확산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아무래도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소득양극화 높은 실업률,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일자리와 주택, 복지 정책 등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시가 시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1인가구 중장기 대책을 마련에 착수했다. 반가운 소식이나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함께해야 한다.

주거 문제만 해도 주택 청약제도나 국민주택규모 기준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대한 전면 조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별 연령별 특성 등을 감안해야 겠지만 충분히 참고할만한 내용들이다. 아울러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취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전면 재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한층 정교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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