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SOC 예산 감축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시설공단 등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쓰이지 않은 예산이 2조5000억원 정도다. 이런 이월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2조원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함진규 의원은 “SOC 예산이 원래 20조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4조원이 감액된다고 들었다”며 “갑자기 SOC 예산이 줄어들면 큰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려고 SOC 예산을 줄이려 하는데,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SOC 사업도 사실 복지정책”이라며 “SOC가 중단되면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는 만큼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SOC 예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각 부처가 세출조정을 해서 10%씩 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까지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데 완료되는 사업은 많아 예산이 줄어들어도 큰 영향은 없으며, 2020년에는 신규사업이 다시 본격 추진되기에 그때 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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