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첫 대통령 업무보고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R&D 혁신ㆍ일자리 창출 박차
-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통신 분쟁조정제도 연내 도입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보고에서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방송 공정성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와 업계가 대립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통신비 인하 관련 현안은 보고에서 배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ㆍ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또, 3분기 중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ㆍ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역량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키도 했다. 3분기 중으로 기초ㆍ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ㆍ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방통위 내에 각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ㆍ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한다. 신유형 애플리케이션(앱),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추진한다.

이밖에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