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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줄리즘’ VS ‘적폐청산’…與野 결산국회 공방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퍼줄리즘’ VS ‘적폐청산’
국회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살핀다는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포퓰리즘을 넘어 퍼줄리즘으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적정성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헤럴드DB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ㆍ총지출 내역을 점검한다.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국정농단 주범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와 관련한 예산이 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교과서ㆍ창조경제ㆍ새마을 공적개발원조ㆍ문화융성 사업에 쓰인 예산집행 내용이 중심이다. 방위산업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도 공격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을 마무리하는 결산국회인 만큼, 야당 시절처럼 적극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견제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야당은 국회가 지난 정권에 대한 성토장으로 끝날까 경계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출범한 지 백일이나 된 정부가 언제까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만 할 것인지, ‘남 탓 정치’는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 대한 평가로만 결산 국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전 정부가 아낀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가 ‘적폐예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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