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현직 판사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단식을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오모 판사는 지난 10일부터 물과 소금만을 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이번 사태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 5명 중 한 명으로, 전국 판사회의 커뮤니티를 통해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쓰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오 판사가 단식을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재판 당사자에게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2차 회의를 통해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최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과 실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따로 관리해왔는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3차 회의는 양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9월 11일에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에 대해서는 현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차기 대법원장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28일 일선 판사들의 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추가 의혹 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실무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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