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현지시간) 논평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라며 “이로 인해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USTR의 이번 조사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301조 조사는 수십 년간 쌓아 온 무역의 기초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어떤 긍정적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며 “무역 보복 조치를 유발해 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 신문은 “미국 법률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권한에 따라 취해진 강제 조치를 따르라는 요구가 없지만, WTO의 비준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번 조사가 끝난 뒤 미국이 제재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히 WTO 규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USTR가 18일 지재권 침해조사에 착수하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에서 “중국이 최근 수년 간 행정과 사법 측면에서 지재권 보호에 노력해왔고 국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중국은 USTR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조처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중국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양국의 무역마찰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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