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도 문턱 높여
실제 서민에 혜택집중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폐합하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격대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모기지를 대폭 손질한다. 각기 다른 대상을 겨냥했던 정책모기지들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셈이다. 공급 규모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 고정금리 ‘대출 절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극비리에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대출보다 소득기준ㆍ대출 자격 등이 완화된 보금자리론을 없애고 디딤돌대출에 합치는 게 골자다.
정부의 이같은 통폐합 정책이 확정되면 보금자리론 전체 공급실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총 23조원인데 이중 보금자리론(15조원)이 축소되는 대신 디딤돌대출(8조원)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총 10조 3052억원에 이른다.
보금자리론이 없어지면 일부 중산층ㆍ서민들이 ‘고정금리’ 대출 절벽을 맞아 금리상승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두 상품 모두 실수요자층을 위한 상품이지만, 신청 자격 요건에서 보금자리론은 디딤돌대출보다 연소득 기준이 1000만원 높고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높다. 디딤돌대출이 무주택자 서민만을 위한 상품이라면,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나마 1주택자를 허용하고 있어 집을 갈아타려는 일부 중산층도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보금자리론은 대환대출이 가능해 변동금리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온 사람들이 고정금리ㆍ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필요할 때 찾는 상품이기도 하다.
정부는 적격대출 자격 문턱을 높여 사실상 정책모기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기를 막고 실수요층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격대출 신청 자격이 강화되면 중산층이 장기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편,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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