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사회간접자본 신설 및 유지보수, 국방전력 증강을 위한 신규 무기 도입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재정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 불가피하다”며 “당초 9조원이던 세출 구조조정도 11조원으로 늘려 알찬 예산안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당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신규 사업을 위한, 기존 사업의 축소 또는 지연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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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부총리는 “최근 건보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부가 꼼꼼하게 대응해 살피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예산 마련”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민생경제 살리기로 명명해야 한다”면서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출로 역할을 방치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중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 강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야 한다”며 “세출구조에도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소수의 이해 관계나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 막는 대표적 적폐”라며 각종 지역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등의 축소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윤후덕, 박범계, 백재현, 박홍근, 진선미, 김경협,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 김 부총리와 김용진 2차관, 조영만 기조실장, 김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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