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ㆍ中 과학기술 발전 속 이견 부각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지만,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
|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
▶한중수교 체결 25년만에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거듭난 韓ㆍ中=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지난 25년 간 양국관계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관계발전은 교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교 첫해인 1992년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16년 2113억9000만 달러로 약 33배 늘어났고, 지난해 기준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위국으로 부상했다. 양국민의 왕래는 1993~2015년 약 12년 사이 69배로 늘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한국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각각 6만 여명으로 추계됐다. 항공편도 올해 7월 10일 기준 한국 측 74개 노선, 중국측 81개 노선에서 주당 1170차례 운항되고 있다.
한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양국 정부의 관계는 1998년 ‘협력동반자’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됐다. 2000년 마늘분쟁과 동북공정 등 무역ㆍ역사 논란으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경제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
|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년이 됐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변곡점이 됐던 역사적 장면을 선정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왼쪽부터)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사퍼레이드를 관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사드’ 마찰 속 드러난 한중관계의 현실=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되면서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중국은 사드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한미의 설명에도 중국은 자국 ‘안보적 이익’을 해한다며 비공식 수단을 통해 한국 서비스ㆍ유통산업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전문가들은 사드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북핵문제나 북한 유사사태를 둘러싸고 한중 간 이견이 드러나게 됐다”며 “이제야말로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이제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새로운 한중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관계 발전 속에서도 양국은 북핵문제, 북한 유사사태 문제, 한미동맹 문제, 일본과의 관계, 해상관계 획정문제 등 주요 안보이슈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여왔다”며 “여기에 최근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갈등대상으로 가는 전환될 것 같은 북확실성이 가미되면서 한중관계도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또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가 해체되고 한국의 역할이 축소됐다. 사드를 계기로 한중경제관계가 이혼과정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가전력을 도광양회(韜光養晦ㆍ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대국굴기(大國堀起ㆍ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로 전환하면서 한중관계는 당분간 긴장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패권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체계를 경계하고 있다”며 “한중과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한국외교가 당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