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문재인정부가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도입의 신호탄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경선당시 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을 적극추진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전면실시는 어렵지만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확대시켜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복지급여를 성남시처럼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 등을 약 200억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정부가 밝힌 성남시 몫 아동수당은 연간 약 566억원으로 기존 지역화폐의 2∼3배에 달합니다.여기에 기초연금 5만원 인상분 330억원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엄청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이 노인과 청년,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으로 확산되고, 종국에는 전국민이 기본소득을 받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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