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률 증가…돌아온 범죄자 관리 ’빨간불’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한지 올해로 9년 째. 이수정 교수는 전자발찌 도입 당시 그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했다. 전자발찌 하나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었다.
“도입 논란 당시 문제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만 채워놓겠다는 것이었다. 발찌 하나만으로 재범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자발찌와 함께 보호관찰관이 있어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를 비롯한 범죄 전문가들의 거듭된 요구 끝에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제도와 함께 보호관찰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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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전반적인 생활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지난 1989년 7월 소년범과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이후 성폭력범, 살인범 등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대중목욕탕 한번 가기도 힘들다. 그럴 때마다 보호관찰관이 동행해서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중재해주는 등 사소한 민원을 다 해결해줘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결국 범죄로 폭발한다. 이걸 막아주는 사람이 보호관찰관이다.”
강력범죄 대상자들이 보호관찰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보호관찰 수요도 급증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 수는 실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356명이 27만5460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감독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2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평균 20여 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1/10에 불과한 수치다.
“과거엔 재범률이 낮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1명이 100명을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고위험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험군 범죄자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졌다. 보호관찰관 1인당 15명 내외가 되어야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11년 15명에서 2016년 8월 기준 35명으로 늘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자도 지난해 6월 기준 76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66명은 성범죄자였다.
보호관찰관 증원이 어려운 이유엔 지역사회의 반대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보호관찰관이 근무하기 위해선 각 지역별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의 경우 주민의 반대로 준법지원센터 이전 계획이 3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자발찌 관련 업무는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맡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사 등의 업무는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관할 구역 밖까지 가야하고, 센터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만기 출소하면 어디로 가나? 준법지원센터 건설을 막는다고 범죄자가 지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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