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업계 “서비스 유치 위해 필요”
관세청 “부정적 여파 더 커 반대”
9월 국회 공론화과정 통해 결정

면세점업계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있어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갈린다. 주로 공항업계가 찬성 표를 던지는 반면 관세청과 항공업계는 반대하는 쪽이다.

업계의 시선은 이제 9월 정기국회로 향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선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공론화가 시작될 경우, 입국장 면세점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쪽도 찬반 공론이 형성될 경우,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를 위한 의원입법은 지난 16년간 무려 6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에도 진행된다면 7수째를 맞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초 개항할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공항 입장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꼭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공항들은 최근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면세점 19개소 신설을 승인했고, 일본도 올해 4월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적용했다. 하지만 관세법상 국내 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업계가 추산한 입국장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다.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할 시 체류 고객도 현행 시간당 800명에서 1500~2000명 선으로 증가,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다.

반면 관세청과 항공업계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안전성’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다”는 입장하에 ‘입국장면세점 설치보류’를 결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시 검역절차는 다소 복잡해진다. 또 체류고객이 많아져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이 입장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뜻을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달했다.

도입시 기내면세점의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5년도를 기준으로 기내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은 약 3300억원 수준(대한항공 2100억원, 아시아나항공 1200억원). 업계가 추산한 입국장 면세점의 1000억원 매출은 기내면세점 매출액과 상당수 중첩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편에선 수익성과 서비스, 다른쪽은 안전성을 크게 신경쓰는 게 현재 양측의 입장”이라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