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평화협정ㆍ주한미군 문제 고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섬으로써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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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사진 |
다만 그동안 금기라 할 수 있었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한다고 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의 말씀일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만도 어렵다.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뒤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 추진해야한다는 구상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앞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을 강조하면서 동결-핵 시설ㆍ물질의 검증가능한 폐기-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라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 인정은 미국 내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 6자회담 논의가 한창일 때 미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믿는 대로 북핵을 묵인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핵보유국 북한’의 등장은 한국에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에서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변모한다는 의미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앞선 경제력을 발판으로 한국이 주도하던 남북관계도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또 주한미군 철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게 자명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항구적 협정의 모습’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불량국가 북한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거론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외국군 주둔은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취약한 게 사실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균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