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국세청이 1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향후 국세행정 방향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청산과 조세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세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민관합동 ‘국세행정개혁 TF’는 세무조사 개선분과와 조세정의 실현분과 등 두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세무조사 개선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사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조세정의 실현분과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대기업ㆍ대자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세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소득자 등 세원이 완전히 노출된 ‘월급쟁이’들에게는 정밀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소득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절세 노하우’를 통해 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개혁 TF를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 TF 활동과 함께 국세청은 향후 세정 방향을 ▷성실납세자 지원 강화 ▷고의적 탈세의 엄단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투명성 확대 등으로 잡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가 6월까지 13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원 증가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지속적ㆍ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요하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세입확충으로 82조6000억원 규모를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확충 목표액 가운데 탈루세금 강화 등으로 총 5조7000억원(연평균 1조1000억원), 과징금 수입확대와 연체ㆍ불납액 해소 등으로 총 5조원(연평균 1조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방침으로, 국세청에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재정의 안정적 조달 등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기업과 대자산가 등 부유층의 탈세 차단에 집중적으로 칼을 들이댈 계획이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거래, 협력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을 정밀 검증하고,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차단해 관련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 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전가격 조작이나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 기업의 공젹적 조세회피행위(ATP)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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