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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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국세청은 이번에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고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전 정부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일부 재벌의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여기에 정치적 압력이 가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세정개혁 TF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민간합동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향후 세정방향을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되 대기업과 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부유층의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해 대기업의 변칙적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기로 했다.
또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쐐기를 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나 위장계열사 등을 통한 과세회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비보험 병의원과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다운계약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의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납세자 권리보호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