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전한 변동금리만”
가계빚 금리상승기 위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문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이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금리변동 위험을 극도로 회피해 변동금리 대출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제공하는 정책모기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급 규모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달리 연소득 기준의 제한이 없어 가계빚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적격대출 신청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정금리인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는 올해 2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19.80%에 불과했던 고정금리대출(정책모기지 포함) 비중은 지난해 34.50%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 15조원, 디딤돌대출 8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등 총 44조원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41조원 보다 3조원 늘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상이 축소되면 실제 공급량이 애초의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정책모기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정책모기지만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고정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인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금리도 낮다.
게다가 은행들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5년 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무늬’ 뿐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은행들은 정책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체적으로 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실적이 위축돼 왔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적격대출의 신청 자격을 강화하면 이른바 억대 연봉자에 대한 금리특혜 논란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동시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중산층들은 장기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사라지게 된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고정금리 정책대출이다. 금리하락 추세에서도 파격적인 금리 혜택으로 비중을 늘여온 것도 향후 금리상승 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를 앞두고 오히려 판매가 줄어들면 정책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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