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에 대한 경고로 해석
-美 트럼프, “시작에 불과” vs 中 상무부 “부메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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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AFPㆍ연합] |
[헤럴드경제]북핵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 맞서 중국은 미국 관광시장 위축을 위협하고 나섰다.
15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방미 중국인이 297만명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사용한 돈이 330억달러(37조7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들며,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로 압박할 경우 미국의 관광시장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신문은 방미 중국인 수가 지난 13년간 연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중 12년은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방미 외국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인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인이 미국 관광시장의 큰 손으로 하루에 9000만 달러(1027억원) 이상을 미국 경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관광시장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재권 침해조사가 관광 관련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통상전쟁을 경고했다.
당시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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