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무너진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이를 안착시키는 시기였던 문재인 정부 출범100일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출범 석 달이 지났는데도 70%를 웃도는 지지율 고공행진이 그 근거라 할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 정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정국, 현직 대통령 탄핵과 장기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적폐청산과 소득 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세우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 등 국가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제시해 나갔다. 인수위조차 없이 이 정도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건 평가받을 만하다.

새 정부의 국가 경영 초반 성적표는 그런 점에서 ‘총론은 합격점이나 각론은 미흡’ 정도가 아닌가 싶다.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제시했지만 이를 실천할 세부 정책이 매끄럽게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천명한 소득주도 성장론만 해도 그렇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소득을 늘려가면 내수 경기 등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기업에도 그 이익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는 하등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과정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재계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각론에 있게 마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 자칫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꼼꼼하게 들어보고 완급을 조절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4차산업 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어 일자리 만들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당국자와 기업간 더욱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게 새 정부의 희망사항 아닌가. 그런데 개혁 정책을 구현할 재정 조달에 대기업과 부자는 돈이 많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출범 100일은 기나긴 여정의 출발일 뿐이다. ‘일자리 현황판’식 단기 성과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며 긴 안목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